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제정

별표

[별표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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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흥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고흥군이 관리 · 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 ·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 보관 ·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법인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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