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제1호]

[별지 제1호]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주요 프로그램 편성 

 ※형편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허가서

[별지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사용취소 신청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곡 성 군 수 귀 하

[별지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시설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1.14.)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안)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를 위탁자로 하고 ○○○(이하 “을”이라 한다)을(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동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는 조례 제4조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사무로 한다.
 1. 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위․수탁재산 및 시설 등) ①“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문화센터의 시설물과 비품 등 기타재산은 별도로 작성하되 계약서에 첨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을”의 관리권은 계약 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갑”과 “을”이 문화센터의 위․수탁함에 있어 위․수탁료는 000으로 한다.
 ②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따른 경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갑”과 “을”이 00을 각각 부담하고 수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00”배분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금) ①계약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문화센터 설치 사업비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금액을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 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시설물의 제3자 임대제한) 문화센터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이 계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③“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한 날부터 1월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의 해지 통보를 접수 한 즉시 모든 시설물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공인회계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을”은 문화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문화센터의 공식명칭을 ‘곡성군심청효문화센터’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시설물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③“을”이 시설물을 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해야 한다.
 ④위․수탁기간 내에 “을”이 구입한 각종 장비와 비품 및 외부로부터 받은 비품의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문화센터의 운영과정에서 증가된 재산과 비품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을”은 재산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성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이용) “을”은 문화센터를 곡성군 지역의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오산면민의 행사 개최시 편의 제공
 2. 소요 자재(농산물, 비품 등)구입 및 공사․수선 등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품구입은 곡성군 관내에서 구입
제13조(정산 및 보고) ①“을”은 문화센터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을”의 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센터 운영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협조 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문화센터 근무요원은 운영지침 등에 의거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을”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망실한 때에는 “을”이 변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을”이 배상한다.
 ③“을”은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은 물론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월내에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책임) “을”은 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이 있으며 “갑”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7조(조문 해석) 이 계약서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곡 성 군 수 (직인)
 을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