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1. 개정사유
 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별 운영협 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o『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지정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권 침해소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규칙』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 발생 
 o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훈령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 12. 16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제1조(목적)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o 제3조(업무)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사항 규정
 o 제5조(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구성대상 및 업무수행, 사무소 위치 등 명시
 o 제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관계법령 
 o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o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o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2011. 12. 16 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