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차종	사업의 구분	사업의 구분	기 본 차 령	연장가능 차 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7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9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11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11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5년6개월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6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8년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8년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 차령 연장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 10. 4.>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연장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4.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상위법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