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제7조제4항 관련) <개정 2026. 6. 30.>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제7조제4항 관련) <본문>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심의안건 : 
 □ 심의결과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 안 건 명 :
 ◦ 심의결과 :
3. 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제11조제1항 관련) <개정 2026. 6. 30.>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 (제11조제1항 관련) <본문-앞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지목 : )
 □ 지정면적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재해우려 여부 및 취약지역 판정 점수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5. 참고사항 :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토석류),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3.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제11조제1항 관련) <본문-뒷면>
※ 작성요령
1.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지목 : ) 기재
2. “지정면적”의 단위는 ㎡로 작성
3. “피해유형”은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4. “위험등급”은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5. “피해우려 내용”은 인명, 가옥, 농경지 등으로 구분 작성
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사유로서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은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을 작성
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은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은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1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은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11. “실무 검토의견”은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붙임 1>

<붙임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 관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의견
1. 안건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우려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제10조 관련) <개정 2026. 6. 30.>
의 결 서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