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8-08-03 시행 2018-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판매인 지정 신청서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판 매 인 구 분판 매 인 구 분
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 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점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별지 제2호 서식 -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위 치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
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담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별지 제3호 서식 -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신고서

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처리기간
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7일
성 명생 년 월 일
위 치영업소 위치
상 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판매인구분
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 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구비서류 : 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지정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별지 제4호 서식 - 판매업 승계 신고서

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처리기간
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판매업승계 신고서3일
현소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소매인상 호지정연월일
현소매인영업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담양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 매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담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 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판매인 지정서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규 1286호 2014.7.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수거수수료 규격봉투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투의 판매)

제2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봉투는 봉투판매인(제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이사등의 사유로 더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3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99.6.30 삭제)3.(99.6.30 삭제)③군수는 전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99.6.30 삭제)3.지정서②판매인의 지정을 받은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지정서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 ①판매인은 군수가 제조한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③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