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온천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조(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