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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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 설 2022.10.17., 개정 2024.07.08.>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기준 (제20조제2항관련)
 1. 신청 자격
 -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유산 혹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지원 사업
 -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내·외관 보수정비 사업
 가. 외관 :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나. 내부 : 건축물 내부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 및 재료의 보존 또는 노출을 위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단위건물유산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원 대상의 특정 가치 유지를 위해 다다미, 목재 창호, 애자 등 새로운 재료 및 물건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현물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 조건
 - 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심의내용 반영
 -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내용 준수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 기초조사, 심층조사 등의 소유자 동의
 4. 지원 절차
 가. 지원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① 시장은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위원회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5. 지원 범위
 - 내 ㆍ 외관 보수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 지원사업은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함
 ※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함 (단, 종교집회장이나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은 제외)
 ※ ‘가로변 건축물’이란「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함
 ※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국가유산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함
 ※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받은 자는 공사 착공 전 ㆍ 후 각각 15일 이내 목포시에 신고하여야 함
[별표 3] <신 설 2022.10.17., 개정 2024.07.08.>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관리지침 (제5조제4항관련)

권장용도를 준수한 대지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음
지역 특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프렌차이즈 시설은 제한함

[별지제1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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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앞면)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 신청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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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4. 15. 개정 2022.10.17.>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4. 15.>
목포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2022.10.17.>

▪ 임대차 계약현황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_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임대료 인상률 한도)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____%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목포시는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 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목포시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인상률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규정할 경우 본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목포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차주택 또는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임차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는 본 협약 체결 후 ________년 동안 ________단위로 본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목포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목포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목포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포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 . .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