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분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공 사	원가심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한한다
공 사	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1회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증액을 요하는 사업 ․1회 1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총괄 계약금액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계속사업
용 역	원가심사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 품 구매․제조	원가심사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심사내용	심사대상 사업 범위	비고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누적금액)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노무비 산출근거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첨부 서류 1.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노무비 산출근거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첨부 서류 1.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노무비 산출근거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첨부 서류 1.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노무비 산출근거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1부 4.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6. “1”, “2”, “3”, “4”, “5”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1부 4.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6. “1”, “2”, “3”, “4”, “5”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1부 4.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6. “1”, “2”, “3”, “4”, “5”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의 이력서 등)	◦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 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단가산출서, 수량 산출서 1부 4.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6. “1”, “2”, “3”, “4”, “5”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의 이력서 등)

◦ 품 명 :	◦ 품 명 :
◦ 인쇄물내역	◦ 인쇄물내역	◦ 인쇄물내역	◦ 인쇄물내역	◦ 인쇄물내역
1. 수 량 :	부	부	2. 규 격 :	절지, 국배판( 절)
3. 용 지 :	표지 매, 본문 매	표지 매, 본문 매	표지 매, 본문 매	표지 매, 본문 매
4. 면 수 :	표지 면, 본문 면	표지 면, 본문 면	표지 면, 본문 면	표지 면, 본문 면
5. 인쇄색도 :	표지 도, 본문 도	표지 도, 본문 도	표지 도, 본문 도	표지 도, 본문 도
6. 특수사양 :			7. 기 타 :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산출근거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조 판 비
사진제판
인쇄판료
인 쇄 비
제 본 비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천원	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산 출 가 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최저단가	금 액
공 급 가 액
부가세
합 계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천원	천원	천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 서류 1. 원가 계산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 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사양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단위	산 출 금 액	산 출 금 액	산 출 금 액	구 성 비	비 고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	재 료 비	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소 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	노 무 비	소 계
제 조 원 가	경 비	전 력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	경 비	운 반 비
제 조 원 가	경 비	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	경 비	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	경 비	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	경 비	기 술 료
제 조 원 가	경 비	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	경 비	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	경 비	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	경 비	보 험 료
제 조 원 가	경 비	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	경 비	보 관 비
제 조 원 가	경 비	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	경 비	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	경 비	소모품비
제 조 원 가	경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	경 비	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	경 비	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	경 비	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	경 비	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	경 비	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이 윤 ( )%	이 윤 ( )%
총 원 가	총 원 가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총 계	총 계

건 명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산출금액	천원	천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 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 지시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구 분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사업)명	공사(사업)명
공사(사업) 개 요	당 초
공사(사업) 개 요	변 경
공사(사업, 용역) 위 치	공사(사업, 용역) 위 치
공 사 비 (사업)	당초	(계: 도급: 관급: )
공 사 비 (사업)	변경	(계: 도급: 관급: )
착공(착수)일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도급자(원설계자)	도급자(원설계자)
업무담당(감독)자	업무담당(감독)자	직 : 성명 : 연락처 :
감 리 자	감 리 자	․업체명 : ․책임감리자 : ․연락처 :
주 변경사유	주 변경사유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설계변경 보고서 등)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설계변경 보고서 등)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설계변경 보고서 등)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설계변경 서류 일체(설계변경 보고서 등)

순 번

항 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 고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천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당초	조정	증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체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개정 2023.11.13.)
도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의1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1서식】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계약심사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계약심사결과조치통보서

 ※ 증감액 산정시 공사비는 원가계산율 반영
붙임 : 조치결과(변경부분)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나. 사업단, 보건소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시 운영 지방공기업 또는 50퍼센트 이상 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분야가.「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라.「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제조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심사내용 및 범위)①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 자체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개정 2023.11.13.>4. 「전라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