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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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목포항과 ○○국 ○○항간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기 관 명
목포항과 ○○국 ○○항간의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서
목포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는(이하 “을”이라 한다) ○○국 ○○항간 “직항로 개설 및 운항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간에 전남 목포항과 ○○국 ○○항간에 직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협약기간 운항조건, 행‧재정 지원, 책임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항로”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간에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2. “추가항로”라 함은 직항로 이외에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를 말한다.
 3. “선박구입비”라 함은 직항로 운항에 투입되는 선박구입에 따른 비용 또는 외부로부터 용선하는 경우 그 용선료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항만의 입출항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5. “손실‧이익 액(이하 ”이익 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직항로 수입에서 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6. “손실보조금”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직항로 운항수입”이라 함은 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화물을 선적‧운송함으로써 화주로부터 수수하는 해상운임, 목포항 THC, ○○국 ○○항 THC등을 말한다.
 8. “직항로 운항비용”이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간의 운항에 따른 변동비(하역비, 장비사용료, 대리점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고정비(선박용선료, 항비, 유류비, 항만장비유지비)를 말한다. 단,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화재, 해상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며 상세한 내용을 별첨의 항로 손익산정기준을 따른다.
 9. “추가항로 수입”이라 함은 목포항과 ○○국 ○○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라 선적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해상운임, 국내THC, ○○국 THC 등을 말한다.
 10. “추가항로비용”이라 함은 직항로 이외의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항비, 유류비 등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11. “회계기준”이라 함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분”을 말한다.
 12. “공식환율”이라 함은 한국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해당일의 기준 환율을 말한다. 제3조(협약기간)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운항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운 항
제4조 (사무소 설치) 직항로 운항선사의 사무소는 목포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출‧입항 및 추가항로 운항) ① 직항로의 국내 출발항은 ○○항․목포항으로 하고, ○○국의 최초 도착항은 ○○항으로 하며 ○○항을 기항한다.
 ② 추가항로 운항은 직항로의 정요(定曜) 정시(定時)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을”이 “갑”과 협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직항로 운항 보조기간 중 추가항로 운항에 따른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6조 (운항조건) ① 최초 직항로 개설운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직항로 운항은 매월 2항차 이상으로 한다.
 ③ 목포항 입출항은 반드시 정요정시에 하여야 한다. 
 ④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운항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을”이 결정하되 정요정시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이어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최초 운항선박의 교체나 추가 선박 투입 등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을”이 일체 부담한다.
제7조 (화물확보책임 및 우선취급화물) ① 직항로 운항에 필요한 화물은 “을”이 확보하여야 하며, “갑”은 선적물동량확보를 위해 협조 지원한다.
 ② “을”은 수출용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화물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에 대하여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주가 요구하는 규격용기와 적합한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행․재정 지원
제8조 (행정지원) “갑”은 직항로 운항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1. 목포항의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2. 기타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익액 산정) ① 직항로 운항회계를 구분회계로 하고, 이익액은 직항로 운항수입에서 직항로 운항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동조 제1항의 구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별첨 “직항로손익산정기준”에 제10조 (손실보조금 지원) ① 손 실보조금 지원대상은 직항로 운항손실액으로 한정 한다. 
 ② 직항로 운항 보조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③ 직항로 운항 손실보조금은 당해연도 직항로 운항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액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교부신청‧교부 등 회계감사) ① 보조금 교부 신청교부 등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은 “을”에게 상․하반기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
 청하고, 그때까지의 운항손실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최초정산은 매년 운항 1년차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운항이익을 결산하고 중간 지급분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당해연도 최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공인회계사와 사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갑”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④ “을”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적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갑”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정산 교부한다.
제12조 (이익배분) 보조기간 중 직항로 운항에 따른 이익액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익액의 49퍼센트 이하를 “갑”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갑”은 당해연도 최종보조금 정산 교부 시 손실보조금 지원액에서 이익액을 차감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제4장 책임 및 의무
제13조 (책임한계) ① 직항로 운항에 따른 제반 경영책임은 “을”이 지며, 직항로 개설에 투입되는 선박구입비, 부대시설 확보 및 입․출항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직항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국내외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③ “을”은 직항로 개설․운항에 따른 관련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약금)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조 1항에 규정된 최초 직항로 개설운항이 지연될 경우 “갑”은 지연 항차당 300만원으로 계산한 뒤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직항로운항 협약기간 중 “을”이 고의로 무단운항 중단 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운항중단 항차당 300만원 계산 뒤 위약금을 “을”에게 부과징수하고 “을”은 해당 위약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보조기간 중에는 당해연도 최종 보조금 정산교부 시 지원액에서 차감하여 교부한다.
제15조 (이행보증) ① 이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을”은 직항로 취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이행확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 1억원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1금융권의 지급 보증서를 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제16조 (행정제재 등) ① 태풍, 폭풍(경보), 천재지변, 정기검사 및 선박수리, 항만사정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항로 개설운항지연, 무단운항중단 등의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3의 선사를 선정 운항하여도 “을”은 일체의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불가항력 해당여부는 “갑”과 “을”이 해운관례 및 해운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을”이 기 납부한 이행 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7조 (서류비치 및 열람) “을”은 직항로 운항에 필요한 회계장부, 운항 기록부 등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갑”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기타 “갑”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실적 통보) “을”은 직항로 운항에 따른 운송실적 등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9조 (관할법원) 직항로 개설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송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 (준거법) “갑”과 “을”간에 발생한 쟁송사항에 대한 준거법령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다.
제21조 (분쟁해결 순서)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공증한 제3의 기관(상사중재원 등)으로 하여금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 (효력발생과 종료)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23조 (기타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을”이 직항로의 원활한 개설 및 운항을 위하여 제반 관청, 협회, 협의회 등의 인준을 득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③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④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목포시
대표자 목포시장 ○○○ (직인)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을】
○○○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 (직인)
○○○ 시 ○○○구(시․군) ○○○동 ○○○번지
<별지 제1호 별첨>
<직항로 손익 산정 기준>

<별지 제1호 별첨>
<직항로 손익 산정 기준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8․5․19〉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8․5․19〉
정 산 서
 1. 사업명 :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3.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보고 합니다.
 
20 . . .
 상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목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