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 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 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
손궤영
향구간
0.25m
덧씌우기(5cm)
0.25cm
표층
기층
 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0.25m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
 배는 1:0.1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
 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
 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cm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
 간으로 한다. 

덧씌우기
5cm

 30cm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 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
 위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
 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덧씌우기 두께 5cm

기층
표층
 H/5
 H/5
 손궤영향구간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 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
 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
 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cm까지로 보며 간접손
 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 4 및 그림 5)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사리도
 굴착
 구간
 굴착
 구간
 덧씌우기 5cm 
 
 표층
 손궤영 30cm
 향구간 기층

(그림 4)
아스팔트
포장도로

 도로
 덧씌우기 5cm 경계선

 굴착
 구간

 30cm 표층
 손궤영
 향구간 기층
 도로경계선

 (그림 5)
 (3)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구는 나목(2)와 같다. 
 보차도경계브럭
 (석)
 (그림 6)

30cm
30cm
손궤영
항구간
30cm
기층
표층
손궤영향구간
5cm
덧씌우기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 × 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c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
 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손궤영
향구간
0.7cm
0.7cm
0.25cm
0.25cm
콘크리트
표층시공
 덧씌우기(0.5.cm.)
0.25cm
 
콘크리트
표층시공
손궤영
향구간

0.7cm

0.7cm

0.25cm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 포장 비
 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cm)에 소요되는 비
 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다. (그림 8)
 덧씌우기(5cm)

 굴 착 구 간
콘크리트
표층시공

30cm

 손궤영향구간

30cm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수(관경 50mm,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mm
 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 × 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cm
 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9)
0.6cm
0.8cm
0.6cm
 
 표충시공 (노무비)
0.6cm

손궤영
향구간

 굴착구간
0.6cm
0.6cm

0.8cm

0.6cm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 복구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그림 10)
 
 표충시공(노무비) 도로경계선

 보 도

 차 도 굴착
 구간 
 차 도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제2호에 
 관계 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
 (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
 (3)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 11)

 보 도
0.6cm

 굴착목 굴 착 구 간
0.6cm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
 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
 비로 한다. (그림 12)
 보차도경계브럭(석)

0.25m
 보 도

 1m

 손궤영향구간 
0.25m
 (1.25㎡)

0.25m
 1m
0.25m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
 관리청의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
 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 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
 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