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재난ㆍ재해관리 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3-04-28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대 표 자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량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시 ․ 군기금	시 ․ 군기금	도 기 금	기 타
사업개요	사 업 비 (천 원)
기금신청액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 ․ 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시 설 명		위 치
소유주체		관리주체(전화)
시설개요 (시설, 지역)	설립 연도	시설 규모	구조/층수	연 면 적
시설개요 (시설, 지역)				㎡
위험요소

사업주체	총사업비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사 업 비 산출기초
사업주체	총사업비	자기부담	시군기금	도 기 금	기 타	사 업 비 산출기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개요
 (시설현황)

 (주요사업 내용)
(비용 조달계획)

4. 사업효과

[별지 제3호서식] 재해대책기금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대 표 자
사업개요	대 표 자
사업개요	위 치
사업개요	사 업 량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 업 비 (천 원)	총사업비	시․군기금	도 기 금	기 타
사업개요	사 업 비 (천 원)
기금신청액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원정 (\ )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보 성 군 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현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계
일반회계
재해대책기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3. 사업개요
 가. 기 간 :
 나. 위 치 :
 다. 내 역 :
4. 소요사업비 : 천원
5. 재원확보 계획
 (단위 : 천원)

6. 사업효과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

대 상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법 인 단 체 명	법 인 단 체 명
대 상 자	주 소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총사업비	본인부담	본인부담	군융자금	군융자금	기 타	기 타
사업개요	사업비 (천원)
융 자 신청금액		융자희망일	융자희망일			담보능력	담보능력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읍 면 장 (직인) 보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검토의견서 2. 재난위험시설 등 융자시설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안전진단 등 사업용)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임대주택 이주용)

[별지 제6호서식] 검토의견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타 당 성
법령 ∙ 조례 ∙ 규칙부합성
담보제공 및 상환 능력
(종합 의견)	(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
 읍 면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 인 단체명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재난위험 시 설	시설명
재난위험 시 설	위 치
재난위험 시 설	조치내용	(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표, 이주	(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표, 이주	(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표, 이주	(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표, 이주	( )정밀안전진단 등, ( )긴급대표, 이주

자 금 용 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저 결정액	융 자 조 건	융 자 조 건	상환조건	대출취급 기 관
자 금 용 도	총사업 (이주)비	융 자 신청액	융 저 결정액	대출기간	이 자	상환조건	대출취급 기 관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 년)	연리 %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직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2. 지원내용

[별지 제9호서식]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일 자	일 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결 재	결 재
연	월	일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담당자	출납원	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정기계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탁 금 액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결 재	결 재	결 재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 탁 금 액	예치일	만기일	예 치 기 간	이 율 (%)	담당자	출납원	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적립금(정기계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 금액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예 치 기 간	이자 수입	결 재	결 재	결 재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 금액	예치일	만기일	예치 기간	이율 (%)	이자 수입	담당자	출납원	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근거)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근거)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보성군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상반기 이전에 적립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기본계획서에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해대책기금계좌에 전액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지원) 군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도에 기금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관리기금가.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군 재난관리기금 현황2. 재해대책기금가. 재해대책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다. 군 재해대책기금 현황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융자 결정 통보)

제7조(융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및 보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8조(융자 조건)

제8조(융자 조건)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1.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349호)의 "재개발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2. 융자기간은 5년이하3. 상황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9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군금고에 지불하는 위탁사수행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군금고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정산 등)

제13조(기금의 정산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14조(기금의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보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 별지 제9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