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

[별표 1]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제 11조 관련)

[별표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

[별표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제11조의2 관련)
□ 부과대상 항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 페놀류 등 오염물질
□ 수수료 산정기준
 ◦ 침출수 처리수수료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침출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나 지역 적용)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 항목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 침출수 1킬로그램당 처리수수료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본처리비(유기물질, 부유물질), 제4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처리비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같은 조 제5항 관련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부과대상 항목 중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은 둘 중 큰 값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한다.
 ◦ 침출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마다 2회 이상씩 불시에 채수 후 검사를 의뢰한 후 평균값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100)을 적용해 당해 기간의 침출수 처리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산정내역 
 ◦ 기본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이내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초과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초과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반입된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작성요령> (뒤쪽)
1. ⑦란은 반입할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은 매립장으로 반입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⑪ 란에는 배출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매립장 반입처리 비용으로 계약된 금액을 기재 합니다.
4. ⑫ 란에는 배출자가 1인 경우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000외 0명으로 기재한 후 아래 서식에 따른 배출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반출계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반 출 계 고 서 (제8조 관련)
주 소 : 
기 관 명 : 대표자 성명 : 
본 매립장에 반입된 아래의 폐기물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로서 24시간 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반 출 대 상 폐 기 물

년 월 일 시 분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의1서식]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유료)

[별지 제3호의1서식] <개정 2018.10.01>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유료. 제10조 관련)

(단위 : ㎏, 대)

2. (상 호 명)
(단위 : ㎏, 대)

※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3. 일반차량

[별지 제3호의2서식]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무료)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8.10.01.>
생활폐기물처리 계량일지(무료)

(단위 : ㎏, 대)

2. (상 호 명)
(단위 : ㎏, 대)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반입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