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9 시행 2015-07-09 일부개정

전국 2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제4조와 관련)

접수기간 매월20일까지

□ 신규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가족 사항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지 원 계 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지 원 계 좌

*동일보장 가구원의계좌

통지방법

□ 문자메세지(SMS) □ 서면 □ 기타( )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의 경우) 순 천 시 장 귀하

안 내

1. 신청인의 범위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2. 구비서류 : ①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 신청서 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번호) 사본 ③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제출하는곳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 천 서(제4조 관련)
추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추천 대상자	연락처	(자 택) (휴대전화)	(자 택) (휴대전화)	(자 택) (휴대전화)	(자 택) (휴대전화)	(자 택) (휴대전화)
추천 대상자	주 소
가구 및 생활 실태
추천자의 견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위와 같이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순천시 읍면(동)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순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라 함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자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2. 법 제26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② 다른 법령에 따라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9.>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여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 및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시장이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되,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제2조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6개월로 하며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반환)

제7조(지원 중단 및 반환) 소득·재산·가구원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수준과 지원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