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염전개발 허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염전개발 허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염전의 표준모델(제15조 관련)

[별표 2] 
염전의 표준모델(제15조 관련)
1. 염전의 구성
 가. 저수지 :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이며 제1증발지로 해수를 보내기 위한 저수 공간이다.
 나. 증발지 : 저수지의 물이 직접 들어오는 곳으로 제1증발지(난치)와 제2증발지(누테)로 구성된다.
 다. 결정지 : 증발지를 거친 염도를 높인 해수(함수)를 소금 결정체로 만드는 곳이다. 
 라. 소금창고 : 결정지에서 거둔 소금을 저장하고 간수를 빼는 곳이다.
 마. 해주(함수저장고) : 비가 오면 소금물(함수)을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2. 염전 도식

[별지 제1호서식]염전원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처리 기간	15일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신청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소금 제조업 허 가 번 호	소금 제조업 허 가 번 호	소금 제조업 허 가 번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신청내용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신청내용	총 면 적(㎡)	총 면 적(㎡)	총 면 적(㎡)
신청내용	염전면적(㎡)	염전면적(㎡)	염전면적(㎡)
신청내용	근로자(종사자)	근로자(종사자)	근로자(종사자)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명 (근로자 명부 별지 작성)
신청내용	천일염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량)	천일염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량)	천일염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량)	톤 (판매량 재고량 )	톤 (판매량 재고량 )	톤 (판매량 재고량 )	톤 (판매량 재고량 )	톤 (판매량 재고량 )	톤 (판매량 재고량 )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원부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원부 등록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부(해당사항 있을 시) 2. 염전원부 등록변경 신청 시 가, 소금제조업허가증 또는 허가중 사본 1부 나. 염전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다. 토지, 건축물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근로계약기간

비고 (관계)

배우자

근로자

연도별 보조사업 지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지원연도

사업명

사업량

계

보조

자담

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1.>

[별지 제2호서식]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처리 기간	15일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신청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사업(행위)의 종류	사업(행위)의 종류	사업(행위)의 종류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 염전개발 허가 □ 염전개발 변경허가
신청내용	염전 위치	염전 위치	염전 위치
신청내용	허가일자	허가일자	허가일자
신청내용	사업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총면적(㎡)	총면적(㎡)	총면적(㎡)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결정지 면적(㎡)	결정지 면적(㎡)	결정지 면적(㎡)
신청내용	증발지 면적(㎡)	증발지 면적(㎡)	증발지 면적(㎡)
신청내용	그 밖의 면적(㎡)	그 밖의 면적(㎡)	그 밖의 면적(㎡)
신청내용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염전개발 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현황측량 성과도 1부.(염전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다. 지적도 라. 임차부지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염전개발 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 시 가. 염전개발 허가증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

신안군수	직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 1.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2. 대표자의 주소 : 3. 염전의 위치 : 4. 염전의 면적 및 개소 - 총면적 ㎡, 염전 면적 ㎡ - 저수지 ㎡, 증발지 ㎡, 결정지 ㎡ 해 주 ㎡, 소금창고 ㎡, 그 밖의 면적 ㎡ ※ 구체적인 면적과 개소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5. 사 업 기 간 : 6. 준공 검사일 :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신청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신청내용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신청내용	총면적(㎡)	총면적(㎡)	총면적(㎡)
신청내용	염전면적(㎡)	염전면적(㎡)	염전면적(㎡)
신청내용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

구분

읍면

허가 번호

성명

허가자 주소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염 전 위 치

염 전 현 황 (㎡)

허가일 (최초또는재허가)

변경 허가일 (승계등 변경일)

변경 등 허가내용

허가 또는 유효기간 (임대차계약)

구분

읍면

허가 번호

성명

허가자 주소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총면적

결정지

증발지

저수지

해주

소금창고

용배수로

염전둑

기타

허가일 (최초또는재허가)

변경 허가일 (승계등 변경일)

변경사유

[별지 제6호서식]소금제조업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일			처리 기간	3일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신청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소금제조업 허가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신청내용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염전소재지
신청내용	총면적(㎡)	총면적(㎡)	총면적(㎡)
신청내용	염전면적(㎡)	염전면적(㎡)	염전면적(㎡)
신청내용	휴업하고자 하는 사유	휴업하고자 하는 사유	휴업하고자 하는 사유
신청내용	휴업일	휴업일	휴업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내용	휴업기간(2년 이내)	휴업기간(2년 이내)	휴업기간(2년 이내)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1. 소금제조업허가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금의 품질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전근로자”란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염전시설물”이란 결정지, 증발지,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해주 및 소금창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염전원부)

제4조(염전원부)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 위탁생산자는 염전의 소유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염전원부 등록 신청서에 작성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일까지 염전원부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1. 근로자에 관한 사항: 근로시작일부터 15일2. 생산실적: 매년 10월 28일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염전원부를 작성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염전원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염전개발 허가)

제5조(염전개발 허가)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염전을 개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규로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2. 폐전된 염전에 대하여 염전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폐전 전 염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2. 이전 허가 내용과 동일한 경우3. 폐전 전 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④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 또는 염전시설물을 분할, 확장,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부동산등기부등본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저수지, 용수로 및 배수로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서

제6조(염전개발 준공검사)

제6조(염전개발 준공검사)① 제5조에 따라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개발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금제조업 허가)

제7조(소금제조업 허가)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가. 염전개발 준공검사 확인증나. 현황측량성과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②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을 해당 영업장소에 갖추어 두고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 군수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제9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① 법 제25조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염전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최초 염전개발 허가 당시 하나였던 염전의 지번이 분할된 경우 일부 지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려는 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소금제조업 지위승계를 해야 한다.③ 염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그 승계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0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염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임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양도 등의 제한)

제11조(양도 등의 제한)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염전근로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시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권고 처분을 받고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염전근로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염전에 대하여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제13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염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소금제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염전은 폐전된 염전으로 본다.

제14조(소금제조업의 휴업)

제14조(소금제조업의 휴업)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휴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염전의 표준모델)

제15조(염전의 표준모델) 법 제32조에 따른 염전의 표준모델이 보급되기 전까지 염전의 표준모델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