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산림관련단체”란 영광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광군협의회 등「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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