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달뜨는 집 선정기준 배점표

【별표 1】 
달뜨는 집 선정기준 배점표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상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달뜨는 집 무상임대차 계약서
(제8조 제1항 관련)
(달뜨는 집 표시) : 읍․면 달뜨는 집 호
주 소 : 전남 영암군 읍․면 로․길 번 
 위 표시의 읍․면 달뜨는 집 를 소재 “ 호”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영암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달뜨는 집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기간) 위 표시 ○○ 읍·면 달뜨는 집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2조(임대료) 달뜨는 집의 임대기간 동안에는 “을”의 임대료는 무상 으로 한다.
제3조(본인부담) “을”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화료, TV수신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공공요금 등을 본인이 부담하며, “을”이 달뜨는 집에 거주중에 발생한 소규모 수선(보일러 고장, 화장실 수리, 수도꼭지 고장, 방충망교체, 형광등 교체, 배수관 막힘 및 수리)등에 대해서는 “을” 이 직접 수리․수선하여 사용한다.
제4조(입주자 의무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달뜨는 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대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행위
 ②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범위
 ③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④ 제8조에 따른 거주 조건의 위반 행위
 ⑤ 소음유발 및 환경저해 등 기타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변상조치) “을”은 임대기간 중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및 기물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달뜨는 집에서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6조(무상임대계약 해지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이 소멸 되었을 때
 ②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입주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중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때
 ③ 제1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었을 때
 ④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불가피가 사유가 있을 때
 2. “을”이 계약 해지를 희망 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90일 전에 “갑”에게 달뜨는 집 무상임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퇴거조치) “갑”은 “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 약을 해지 할 때에는 “을”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자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해약통보)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계약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은 20 년 월 일 로 하며, 사전 통보 없이 기일 내에 “을”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영 암 군 수 (직인)
 을 : 입주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