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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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영암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마을(권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② “을”이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을"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법인 구성) ① “을”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법인을 구성한다.
② 운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항의 경비를 부담한다.
①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②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요금
③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④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
2. "갑"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소득시설 등 사유(법인)시설물의 경우 "갑"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시설물 운영관리) ① “을”은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하 “소득법인”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득법인과 협약 체결 시 해당 마을(권역)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납부액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협약 체결 후 소득시설물을 소득법인에게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한 관리자 선임기준은 해당사업의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협약토록 함.
제10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갑”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소득시설물 포함)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을”이 설치하여 “갑”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을”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 조치기준) “갑”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포기) “을”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갑”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갑”과 “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준수의무) “을”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갑) 위 탁 자 : 영 암 군 수 (인)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을) 수 탁 자 : (인)
 주 소 :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영암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관련사업 추진현황 (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사후관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