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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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
(제2조제2항 관련)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생산된 동백잎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으로 한다. 

〔별표 3〕
완도군 동백특산품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동백잎
❍ 완도군 동백잎에 대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완도군 동백잎 등급기준의 특․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동백잎 등급기준>

[용어의 정의]
① 중결점은 부패 또는 변질,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기타 결점의 정도가 품질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제2항 관련)
1. 출하전 조사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출하실적
4) 시행규칙 제12조(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시행규칙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생산 계획서,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규격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출하후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용승인 대상품목(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나 그 사용 여부
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및 사용승인 대상품목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승인 대상품목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사용승인 대상품목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사용승인 대상품목 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5〕
완도동백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완도동백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 전역으로 한다.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완도군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완도군 권역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한다.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완도군의 동경 126°22′부터 127°15′40″까지 북위 33°9′부터 34°27′05″에 위치하여 총면적은 396.36㎢로 3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완도군은 동북쪽으로 고흥‧여수시, 북서쪽으로 해남‧강진‧장흥군에 인접하고 있으며,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제주도와 마주하고 있다. 
□ 완도군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 특히, 신라시대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유서 깊은 지역으로 인접지역과 구분되어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여러 자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 완도군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짧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해남반도가 막아주어 온난다우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3~14℃로 일조시간이 길고 칼륨, 인산 등 무기물이 풍부하여 자생식물로서 동백나무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품질과 명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 구별되어 완도동백나무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크고 수요자 보호 는 물론 완도동백의 품질․명성 등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고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완도군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별표 6〕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 관련)
□ 동백잎

〔별표 7〕
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승인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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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완도군 동백특산품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완도군의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완도군 동백특산품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