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임사항이 있는 경우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 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것
 (2)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례․규칙의 구분 유의사항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군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3)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나. 규칙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기관위임사무 및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등
3. 제․개정 시 유의사항
 가. 자치법규 제·개정의 방법 
 (1) 제정 : 기존 자치법규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개정 :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용어나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3) 폐지 : 폐지하는 경우도 각각 하나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자치법규 제명의 표현방식 
 (1) 제 정 : ---------------조례(규칙)안
 (2)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3)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다. 제․개정․폐지문 작성방법
 (1) 자치법규의 주문
 - 장성군 ○○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성군 ○○ 조례(규칙)은 폐지한다.
 (2) 제명개정 
 - "장성군 ○○조례"를 "장성군 ○○조례"로 한다.
 - 제명 중 "○○"를 "○○"로 한다. 
 (3)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및 조 단위로 작성
 - 제3조제2항제1호 중 “--”을 “--”로 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 중 ----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조문의 개정방식 및 신설 방식
 - 제3조의 제목 “(--)”을 “(--)”로 한다.
 -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
 -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 제3조제2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제4조(----) ----------------------------------.
 제5조(----) ----------------------------------.
 -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 제3조제2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을 “--”으로 한다.
 (5) 조문의 삭제 방식
 - 제3조를 삭제한다.
 -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장성군 00 조례 제·개정(폐지) 계획
1. 제·개정 이유 
 ❍ 
2. 주요내용
 ❍ 
 -
 ❍ 
 -
3. 관련법령 : 
4. 예산조치 : 
5. 향후일정 : 
6. 자치법규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만 해당됨)
[별지 제2호서식]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 : 00 조례안 / 개정 : 00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 / 폐지 : 00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00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개정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2. 비용추계의 전제
 ❍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4. 재원 조달 방안
 ❍ 
5. 작성자 : 000부서장 0 0 0 (서명 또는 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관련 조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000부서장 0 0 0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장성군 공고 제2000-000호
장성군 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00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2. 제·개정 이유
 ❍ 
3. 주요내용 : 
 ❍ 
 -
 ❍ 
 -
4. 입법예고 : 2000. 00. 00. ∼ 2000. 00. 00.(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별지 제6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7호서식]

 ※ 「관리번호」 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장성군 00 조례 심의안
1. 심의주문
 ❍ 
2. 제·개정 이유 
 ❍ 
3. 주요내용
 ❍ 
 -
 ❍ 
 -
4. 관련법령 : 
5. 예산조치 : 군비 00원(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입법예고 : 
7. 사전협의사항
 ❍ 부 패 영 향 평 가 : 
 ❍ 규제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 : 
8. 자치법규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조례만 해당됨)
[별지 제9호서식]
장성군 00 조례안

※장성군수 관인날인하여 19부 제출
1. 제·개정 이유
 ❍ 
2. 주요내용
 ❍ 
 -
 ❍ 
 -
3. 관련법령 : 
4.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5. 입법예고 : 
6. 사전협의사항
 ❍ 부 패 영 향 평 가 : 
 ❍ 규제영향분석평가 : 
 ❍ 성별영향분석평가 : 
7. 조례안 : 붙임
붙임 1 : 제정문(개정문, 폐지문, 별지포함)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 시에만 해당됨)
붙임 3 :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10호서식]
자치법규 제·개정 및 개폐 상황 보고
 □ 장성군 OO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 포 문
 2000년도 제0회 장성군 의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2000. 00. 00.)된「장성군 00 조례(규칙)」를 이에 공포한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붙임 장성군 00 조례(규칙) 1부.
[별지 제12호서식]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나. (을설)
 ○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5. 민원인 의뢰 여부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7. 참고자료 : 붙임
8.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붙임
법령해석요청 체크리스트
※ 법령해석요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시 반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6.>
발 령 문
00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0년 00월 00일
 장 성 군 수 서 명 
붙임 00 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발령번호는 법무업무 담당 팀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