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남 장흥군 읍(면) 리 번지
 2. 시 설 명 : 
 3. 면 적 :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 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장흥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장흥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장흥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장흥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장흥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남 장흥군 읍(면) 리 번지
 2. 시 설 명 : 
 3. 면 적 :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는 원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연장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 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장흥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장흥군에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장흥군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장흥군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9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장흥군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장흥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흥군 농산어촌유학시설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