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4조제1항 관련)
1. 「도시개발법」제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주택법」제2조,「택지개발촉진법」제7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어촌·어항법」제2조,「항만법」제2조,「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4. 「항공법」제2조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5. 「관광진흥법」제2조, 「온천법」제10조, 및 「자연공원법」제2조,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제16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2조, 및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등에 따른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7. 그 밖의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제4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이상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은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1호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별표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구경 16mm, 수압 5kg/㎠ 기준 : 3.2×(0.8×0.8×3.14)×√5=14.34㎥/hr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
 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
 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