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지 서식

감 경 대 상	감 경 비 율 (%)	증 빙 서 류	사 유
①70세이상 고령자	50%	∙주민등록증	비경제활동연령자에대한 배려
①70세이상 고령자	50%	∙주민등록증	비경제활동연령자에대한 배려
②장애자(1급～6급)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장애자 수첩	장애복지법 취지 감안
②장애자(1급～6급)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장애자 수첩	장애복지법 취지 감안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세대자, 국가유공자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의료보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취지 감안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세대자, 국가유공자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의료보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취지 감안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세대자, 국가유공자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의료보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취지 감안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세대자, 국가유공자	50%	∙행정기관 증명서 또는 의료보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국가유공자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취지 감안
④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상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50%	∙행정기관 피해 사실확인서	재해피해구호 차원
④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상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50%	∙행정기관 피해 사실확인서	재해피해구호 차원
④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상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50%	∙행정기관 피해 사실확인서	재해피해구호 차원
④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상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50%	∙행정기관 피해 사실확인서	재해피해구호 차원
⑤상대방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50%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위반자 정황 참작
⑤상대방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50%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위반자 정황 참작
⑤상대방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50%	∙경찰서 등 공공기관 확인	위반자 정황 참작
⑥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50%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호적등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⑥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50%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호적등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⑥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50%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호적등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⑥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50%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호적등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⑥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중 3기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50%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호적등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
⑦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자	50%	∙사법기관 증명서	처벌의 일관성 확보
⑦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자	50%	∙사법기관 증명서	처벌의 일관성 확보
⑦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자	50%	∙사법기관 증명서	처벌의 일관성 확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업 소 명

(전화번호: )

신 청 인

적 발 일 자

행 정 처 분 일 자

위 반 내 용

감 경 대 상 사 유

장흥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

수 수 료

첨부 : 증빙서류

없 음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 수 내 용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또는인) 장 흥 군 수 귀하

연 번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위 반 내 용

감 경 대 상

감 경 처 분 일

감 경 금 액

비 고

연 번

업 소 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내 용

적 발 일 시

처 분 일 시

감 경 대 상

감 경 처 분 일

감 경 금 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감경기준 및 증빙서류(제2조, 제3조관련)

※ 감경대상 항목이 2가지이상일 경우 그중 1가지만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1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1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7.>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감액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자,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4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3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