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	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	(한쪽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측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	(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2안당)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비 지원금액(제5조 관련)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1호~별지2호 서식

신청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	연락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	주 소
지 원 대상자	연락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	진단명		수술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	진단명		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	비 고
확인사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 받음 □ 안 받음	□ 받음 □ 안 받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수술 구분	☐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	주 소
지 원 대상자	연락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의료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대표자		전 화 번 호
의료기관	주 소
의료기관	수술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의료기관	입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청구정보	계좌번호
청구정보	청구금액 (단위 : 원)	원	원	원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10.>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사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0., 2023.9.22.>1. 삭제 <2023.3.10.>2. 삭제 <2023.3.10.>3. 삭제 <2023.3.10.>4. 삭제 <2023.3.10.>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삭제 <2023.3.10.>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제목개정 2023.3.10.]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3.10.>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