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뒤 쪽)
시 장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1.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원하는 경우 연납 가능)
2.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및 주소 변경하였을 때
 나. 시장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고 훼손하였을 때
 다.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휴업하였을 때
6.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변경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권 설정 또는 사용 권리의 양도ㆍ대여
 다. 시장 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행위
 라. 시장점포와 부대시설의 증ㆍ개축 및 훼손 등 원상 변경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때
 다. 시장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라. 상설장은 정기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내 8일 이상, 5일장은 1개월 내 3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마.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 있거나 공익에 해가 될 때
 바. 그 밖에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본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8.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9.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즉시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본 허가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허가 시 사안에 따라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3.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시장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장재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서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건 명 : ○○전통시장 시장재산 임대보증금
 ○ 청구금액 :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년 월 일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임 통장 사본 1부.
함 평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시장사용료 감면(반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시장 사용료의 감면(반환)신청에 대하여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