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영업소영업소명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해남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ㆍ여
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업체 명수리업체 명수리업체 명수리업체 명수리업체 명
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ㆍ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보장구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해당 유형에 체크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해 남 군 수 (○ ○ 업체 대표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4. 15.> 현행 → 개정안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유형, 장애정도연락처보조기기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보조기기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조기기 수리 업체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수리기사 자격증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 유형수급 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보조기기 수 리 내 역보조기기 수 리 내 역보조기기 유 형보조기기 유 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조기기 수 리 내 역보조기기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기 수 리 내 역보조기기 수 리 내 역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ㆍ후 사진 각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지 원 대 상 자주 소
지 원 대 상 자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지 원 대 상 자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지 원 대 상 자보조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기타( )
수리업체수리업체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수리내용
수리년월일수리년월일검수년월일검수년월일검수년월일검수년월일
수리적정여부수리적정여부□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적정 □ 부적정(사유: )
검수장소검수장소
검수사진검수사진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3. 삭제 <개정 2023. 12. 15.>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지정 수리업체는 군수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면 신속히 대상자와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② 지원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ㆍ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② 지정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5.>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 필요성 적정 여부 <개정 2021. 9. 15.>2.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 여부 <개정 2021. 9. 15.>3. 삭제 <개정 2023. 12. 15.>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지정 수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알린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④ 읍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⑤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수리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한다.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21. 9. 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