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1-01 시행 2012-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미생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영농규모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ha(전 답 )
영농규모구분주 재배 작목(ha)주 재배 작목(ha)주 재배 작목(ha)주 재배 작목(ha)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축산(두․수)
영농규모구분계젖소한우양돈가금
영농규모
영농규모
사용희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량균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기타( )
신청량신청량(ℓ)(ℓ)(ℓ)(ℓ)(ℓ)(ℓ)
첨부서류농지원부 또는 축사건축물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미생물 신청서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싱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

연번공급 일자공급농가공급농가공급농가품목규모 (두,ha)공급내용공급내용인수자서명비고
연번공급 일자주소성명전화번호품목규모 (두,ha)미생물명공급량 (ℓ)인수자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3. "친환경미생물 생산" 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