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22.>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 11. 22.>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개정 2023. 11. 22.>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조직ㆍ법령 또는 평가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ㆍ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신설 2023. 11. 22.>다.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11. 22.>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해남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11. 22.>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22.>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1. 2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와 같다.<개정 2023. 11. 22.><개정 2024. 10. 16.>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③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11. 22.>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최대한도를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22.>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2.>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3. 11. 22.>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감사, 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④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22.>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제15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18조(징계 등)
제18조(징계 등)① 제15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2.>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④ 제1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2.>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관ㆍ관리)
제21조(기록 보관ㆍ관리)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