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서
광고이용물의 표시

 위 광고이용물에 대한 사용허가자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광고주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광고이용물의 사용 내용 : 
제2조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제3조 사용료 : 원정(￦ )
 계약금 : 원정(￦ )
 잔 금 : 원정(￦ )
제4조 "을"의 광고이용물 사용료 중 잔액은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관리자의 주의로써 광고이용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물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사용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광고이용물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전항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 제4호 단서의 보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광고이용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임 대 자(갑) : 화 순 군 수
 사 용 자(을)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