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산사랑 상품권 이용규약(제7조제1항과 관련)

[별표 1]
군산사랑 상품권 이용규약(제7조제1항과 관련)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군산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군산시가 등록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산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매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군산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성명 군산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군산시와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오만원(50,000원)권, 신유형상품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군산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시금고”에 보관하며, “시금고”에서 읍ㆍ면ㆍ동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환전대행가맹점은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4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ㆍ면ㆍ동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군산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군산시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산사랑 상품권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군산시,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단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5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군 산 시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인주 소주 소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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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
해지 사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가맹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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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군산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군산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군산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군산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군산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군산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계장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신유형상품권신유형상품권신유형상품권신유형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

제2조(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3. 군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 취소 원인이 된 상태를 시정하고 가맹점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 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취소기간을 1/2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