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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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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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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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입주자 결정 기준(제4조 관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결정 기준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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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이용료 감면(면제) 대상(제8조 관련)

※ 외국 지자체 관계자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련 행사·파견·교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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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운영수칙(제9조 관련)
<입주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임시 기숙사(임피면 미소길탐방센터)의 경우 4인 1실 / 6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
 □ 퇴실 절차 
 ▪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전 입실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화재 예방
 ▪ 일상속 화재 예방수칙 준수

 □ 외박
 ▪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거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누적 벌점 20점 퇴거)

<시설·물품 관리>
 ▪ 시설물 및 물품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함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신축 시에는 별도계획 수립)

 -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및 물품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