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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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신설 2019.10.18.>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6. 1>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남원시장을 “시장”이라 하고 복지관의 수탁운영자인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수탁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양쪽 합의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수탁자”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양쪽 합의에 따른다.
제4조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라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자”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월 ○○일(○년간)까지로 한다.
제7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 양도 등 일체 처분행위
제9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시장”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장”의 손해에 “수탁자”는 변 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수탁자”는 위탁관리 계약 시 건물과표에 따른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 시는 양쪽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 고 양쪽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남 원 시 장
 (수탁자) 주 소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