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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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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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 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부안군청
◦ 낙찰자 결정방법 : 당시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퍼센트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 전일 
 ( . . )까지 군 금고(농협)에 예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적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마.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한다.(이하 같음)
 나.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까지 부안군이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부안군에 귀속조치
◦ 대금납부 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군 금고(농협)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동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은 부안군에 귀속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부안군청 및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당해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내준 것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은 책임지지 않으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책임은 부안군이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063) 580-47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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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안군 공고 제 호
입 찰 전 공 고
 부안군 공고 제 호 ( .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 . .
부 안 군 수
매각을 미루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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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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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입 찰 조 서
입찰일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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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낙찰자 명단 (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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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대 부 계 약 서 
1. 재산표시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지구 구획 호
2. 대부물건(체비지) : ㎡
3. 사용목적 :
4. 대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5. 대 부 료 : 일금 원정 (\ )
 위와 같이 대부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부안군수”라 하고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아래 계약조건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임차인 (신청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계 약 조 건
제1조 대부료는 부안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선납하기로 한다. 단,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할 경우 이외에는 선납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신청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건 및 그 부속품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부안군수의 입회하에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토지의 경계 및 건물 기타의 차용부분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인은 부안군수의 허가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차용목적 이외에 대부물건을 사용하는 일
 2. 대부물건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
 3. 대부물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일
제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안군수는 언제라도 신청인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안군수에 필요가 있을 때
 2. 신청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치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부안군수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6조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신청인은 부안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대부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돌려준다.
제7조 신청인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안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변상 시킨다.
제8조 본 계약 소멸 후 대부물건 내에 있는 신청인의 물건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안군수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안군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대부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계속 대부 신청이 없거나 부안군수가 계속 대부를 거부할 때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은 대부기간 만료의 다음날로 소멸한다.
제11조 제7조 및 제9조에 있어서 신청인이 배상할 금액은 대부료에서 충당하고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또는 뒷날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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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부 안 군
문서번호 : - (063 - 580 - 4738)
수 신 : 
제 목 :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과세자료 알림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합니다.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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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납 부 서

 
 
 

 
 (수납금 출납원용)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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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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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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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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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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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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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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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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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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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청 산 금 맞 계 산 처 리 신 청 서
 부안군이 사업시행한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받은금액 및 교부액을 맞계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 계 산 내 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통.
부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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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전면)

 

 (수납은행 보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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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용)

(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 납 은 행 보 관 용)

(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후면)

특별회계 원 부
( 농 협 보 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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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부 안 군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하겠음을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지참

부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