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서

[별표 1]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서 
 농산물 산지유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시설설치로 종합적인 유통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순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대부기간은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을”은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사용료] 수탁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위탁재산내역]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유통센터의 시설과 기계⋅장비는 [재산내역현황]과 같다. 
제5조[수탁재산의 용도] “을”은 “갑”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를 수탁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순창 농산물 산지유통기능의 선별⋅집하⋅저장으로 유통산업육성 
 2. 각종 농업정보의 수집⋅전파 
 3. 농산물의 상품화 및 규격출하, 브랜드화 추진 
 4.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공동 판매 전략 수립 추진
 5. 순창 농산물의 품목 등록 및 전국단위 협의회 구성 
 6. 기타 순창 농산물 유통에 따른 공익적 기능 수행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제3자에게의 권리 설정⋅전매⋅대여⋅교환 등의 처분행위 
 3. 시설물의 신설⋅확장 또는 멸실 행위 
 ②“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신설 또는 확장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을”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작성 및 정기 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25일까지 “갑”에게 서면보고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을”은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망실⋅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수탁받은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대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을”은 자신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을”은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을”은 수탁운영개시 7일전까지 시설운영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수선비, 공과금,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대부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대부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칙] ①이 시설의 공식명칭은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하며 “을”이 수탁받아 운영함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②유통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시 제소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 날인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순 창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수탁)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수탁)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허 가 조 건

[별표 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지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면제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시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3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매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연고권의 불인정]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 등으로 허가가 소멸 될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군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가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관계관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취급품목 및 방법] 취급품목은 순창군 농산물을 선도적으로 집하⋅선별⋅포장⋅저장을 통한 상품의 품격 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한 유통의 수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