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온천수 공급 계약서
온천수 공급자 (이하 “갑” 이라 함)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성명(상호) : 순 창 군 수 
온천수 이용자 (이하 “을” 이라 함)
 주 소 : 
 성명(상호) : 
 위 갑·을 간에 온천수 공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계약기간) 온천수공급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 )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 사용량은 제1호공 000㎥, 제2호공 000㎥, 제3호공은 000㎥이하로 한다. 단 초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갑과 별도 추가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은 제1호공(팔덕면 청계리 781-1번지), 제2호공(청계리 742-1번지), 제3호공(청계리 884-1번지)으로 한다.
제4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을”이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장소로 한다.
제5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량 통보 및 검침) “을”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온천수 사용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통보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 검침을 시행한다. 
제7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해 산정한 전월 한달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온천수 공급을 정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용 이외에 용도에 사용할 때
5. 온천의 이용허가 조건을 포함한 온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온천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위 “갑”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번지
 순 창 군 수
 위 “을” :

[별표 1] 온천수 사용 요금표(월)

〔별표 1〕
온천수 사용 요금표(월)
(톤/원)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사용량 검침 일지

〔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사용량 검침 일지

[별표 2] 업종구분표

〔별표 2〕
업 종 구 분 표

[별표 3] 급수정지기준 등.hwp

〔별표 3〕
 급수정지기준 등(조례 제14조 관련)

※ 조례 제14조(정지처분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급수정지 또는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