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순창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순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