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남/여)	(남/여)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장례 수행자	장례일자			장례방법	장례방법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없 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제7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연 락 처
신청인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장례추진 결과	장례수행자
장례추진 결과	지원한도액	원	원	원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 (대행기관)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대행기관)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장례추진 결과	장례처리	장례일자
장례추진 결과	장례처리	안치장소
장례추진 결과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