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05.17, 2008.7.15., 2010.08.16., 2024.05.08.>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익 산 시
익산시 일반현황 
 1. 지역적 특성
 ◦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
(단위 : 억원, 매년 1. 1 기준)

※ 연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 
 라. 기 대 효 과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 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자. 기 타
【재심사사업】 ※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
□ 수지전망
(단위 : 천원)

□ 세부시설운영계획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등을 말한다.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 용역결과
 ○ 사업 필요성 등
 - 
 ○ 사업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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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05.17, 2008. 7.15, 2010.08.16>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 조서
익 산 시
□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작성요령>
①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 별도 작성
 - Y-2년도 및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작성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년도(Y)는 상반기 심사시에는 당해년도(Y)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추경예산이 없을 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
 - Y+1년도 및 Y+2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④ 자체사업 재원 계(B)는 기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
 - 기 진행중인 사업의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시군20억원이하, 시도4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20억원이상, 시도 40억원이상)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⑤ 신규투자가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단위 : 억원)

※ ① 자치단체별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기재
 ③ 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
 ④ 사업비 연도 표시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사업명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실 무 심 사 조 서
□ 사업명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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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05.17, 2008.7.15, 2010.08.16>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익 산 시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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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8.16., 2024.05.08.>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익 산 시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 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다. 분 야 별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단위 : 건, 억원)

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 )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