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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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23.>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 입주자격 확인여부 및 선정지침에 의거 사용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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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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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입주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주 소 : 전북 임실군 읍(면) 리 번지
 2. 건물타입 : 
 3. 면 적 : 주택면적 ㎡, 실습농장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실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는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한다. 단,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한다.
제2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임차 보증금은 ( 만원)으로 하며, 월 이용료는 ( 만원)으로 한다.(보증금은 입주 15일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고,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4. 그 밖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사용목적) “입주자”는 본 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입주자”는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증금의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입주기간이 만료되고 이주후 15일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납된 월 이용료
 2. 미납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
 3.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 비용
제6조(계약의 당연 종료)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종료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 1년) 연장시 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운영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장기간 부재(3개월이상)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입주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에게 일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원상회복, 손해배상)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혹은 멸실 했거나, 혹은 “운영자”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명도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입주자”는 부동산의 명도 시, 자기 소유 또는 보관하던 물건을 전부 수거하고, 만약 “운영자”의 승낙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전부 원상으로 복구한 후에 “운영자”의 입회하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10조(불법거주에 의한 손해금)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고도 실제로 본 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용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매월 지급한다. 
제11조(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입주자”는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운영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일체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운영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입주자 의무사항)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또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이웃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축사육, 소음, 악취 등)
 3.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시설물의 임대 운용에 있어 본 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및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운영자”와 “입주자”가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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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사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