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제정

별표

[별표 1] 비용부담 등의 산정기준

피해 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비)
피해 발생의 경우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피해 발생의 경우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1)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여 피해발생 시 소요비용을 부담금으로 징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도급공사비)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 원인자 직접시행 또는 도급공사비 현금납부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제거비용+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를 현금납부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도급공사비 : 이식공사비+수목비 3.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4.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5.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2. 도급공사비 : 이식공사비+수목비 3. 수목비 :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4.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5.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 관 (법인[ ],비법인[ ])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신청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업대상

위치

사업대상

수종

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

수량

사업사유

사업종류

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현장확인

승인 여부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

임실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⑤ 군수는 승인 신청한 원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관련 증권 등으로 예치케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비에 적정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예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비용의 납부기간은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