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보조금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