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투자, 고용보조금 지원산식(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투자․고용보조금 지원산식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 투자보조금=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5%)}×50%
○고용보조금={[<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 지원비율(5%)}×50%
 주) 투자고용계수 = 종업원 수(명) / 투자액(억원)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 12.>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귀하를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0 0 0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회 사․ 법인․단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투자업종	시설의명칭	종업원수	종업원수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자산규모(억원)	자산규모(억원)	투 자 규 모 (억원)
투자업종	시설의명칭	계	기 존 고용원	고 용 예정인원	동산	부동산	부채	투 자 규 모 (억원)

대지면적(㎡)	건 축 계 획 면 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	계	중심시설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구 분	총 투자금액	년도	년도	년도
토 지 매 입 비
건 축 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구분/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구분/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사업개시

년 월 일

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1. 12.>
사 업 계 획 서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일반현황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전년도 기준 입증자료 첨부
 3. 용지 소요내역

 ※ 투자하고자 하는 위치(지번) : 상세도면 첨부
 4. 투자동기

 5. 사업운영계획서
 
 6.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7. 건설계획

 ※ 건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될시 별지로 작성 
 8. 총사업비 산정자료
 9. 자금조달계획서
 10. 수익성분석 자료
 ※ 자료가 많을시 별지 작성 
 11. 법인․단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12. 기대효과
(첨부 1) 
투자 이행각서
 ◦◦(주)[단체 또는 개인] 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공원내에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에 의거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재제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투자, 고용보조금 신청서

민자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본 사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E-mail

민자투자 사업내용

건 축 현 황

소 재 지

건축규모

착 공 일 (건축허가일)

준공(예정)예정일

사업개시 예정일

건 축 현 황

㎡

년 월 일

투자금액현황

계

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시설장비 구 입 비

기반시설 설 치 비

투자금액현황

상시고용현황

합계

신규 고용인원

기존 고용인원

상시고용현황

보조금 신청액

합계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보조금 신청액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5. 8., 2024. 1. 12.>
투자․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E-mail
민 자 투자내용	주된사무소재지
민 자 투자내용	민 자 투 자 지
민 자 투자내용	업 종
민 자 투자내용	사 업 개 시 일
민 자 투자내용	투 자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 현황	합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도내신규채용 훈 련 인 원
고용 현황
보조금 신청액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인원	총 소 요 액	총 소 요 액	보조금신청액
보조금 신청액		명	천원	천원	천원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5. 8., 2024. 1. 12.>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2조(공고)

제2조(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민자유치추진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①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를 두며,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경중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민자유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위촉장)

제4조(위촉장) 도지사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명과 임기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6조(투자·고용보조금)

제6조(투자·고용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고용보조금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8.>②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시설을 준공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③ 투자·고용보조금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8.>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자투자자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지체 없이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일 내 공사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회 이내의 행정지도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