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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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6.24.>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신 청 서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내 제 블록 롯트 필지소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사용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타사업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농작물 기타 물건을 지시에 따라 언제라도 즉각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2. 등기부등본 1통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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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환 지 예 정 지(체비지) 증 명 원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대장번호 :

 ※ 본 지구는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시 환지예정지(체비지)
 면적과 확정면적의 차가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ꄫ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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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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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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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전주시에서 배부)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 . .
○ 입찰장소 : 전주시 개발기획단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상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 . . .)까지 시금고(○○지점)에 예치
○ 입찰무효
 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중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입찰금액․입찰보증금액․주소․성명 등 주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였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때
 다. 1개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일 때
 마.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때
○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전주시장이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조치한다.
○ 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 중도금은 ( )까지, 잔금은 ( )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2) 위 납부기간 경과후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일을 제한 잔일은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동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당해 토지를 입찰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불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개발과(전화 281-2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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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전주시 공고 제 호
매 각 보 류 공 고
전주시 공고 제 호(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매를 보류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매각보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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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금 액 : 일금 원정(￦ )
입찰보증금 : 일금 원정(￦ )
공매번호 : ( )
이와 같이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성명 : ꄫ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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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입 찰 조 서
 입찰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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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낙 찰 자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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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매 매 계 약 서
대 장 No.:
1. 재산의 표시
 환지예정지 :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지구 블록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구 동 번지 호 면적 : ㎡
2. 매 도 대 금 : 일금 원정 ￦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전주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갑․을간에 이면 매매계약조건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서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매도인(갑) : 전 주 시 장 ꄫ
 매수인(을) : 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이면)
매 매 계 약 조 건
제1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 본 계약재산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중도금 및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 중도금 ( )은 ( 년 월 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하고
 2. 잔금 ( )은 ( 년 월 일)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3. 위 기간 경과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년 월 일)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일을 제한 잔일은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토지의 사용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납부일로 한다.
제5조 본 계약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 계약 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6조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환지예정지 변경 포함)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갑”은 “을”의 토지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1.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 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가격을 기준
 으로 한다.
 3.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환지변경 포함)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가산 징수한다.
제9조(해약조건)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제2조․제3조 해당사유
 2.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환지)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3. 기타 “갑”이 인정하는 사유
제10조 본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은 “갑”, “을”간에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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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전 주 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과세자료 통보
 1.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함(합니다).
 가. 과 세 자 료

전 주 시 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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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

 (원부)

납 입 서

 (은행보관)

영 수 증

 (개인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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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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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전 주 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귀하
제 목 : 매수인 병의변경 승인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래 표시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인 명이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도인 성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다. 양수인 성명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라. 이면의 당초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전 주 시 장 ꃡ
(이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 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전주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환지예정지 변경 포함)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6조)
2.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전주시장의 승인없이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재산 및 본 명의변경승인재산의 전매․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명의변경승인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전주시장은 당초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당초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계약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한다.(제5조)
5. 가.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처분시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환지변경 포함)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체이자율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를 가산 
 징수한다. (제8조제2항)
6.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을 전주시가 지지 아니한다.(제7조)
7.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주시장이 정한다.
※ ( )의 조항은 체비지 매매계약 조건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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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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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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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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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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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징 수 부 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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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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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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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청 산 금 상 계 신 청 서
 귀 시가 사업시행한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지구내 소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ꄫ
 주 소 :
 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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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독촉장

 (원부)

납 입 서(독촉장)

 (은행보관)

영 수 증(독촉장)

 (개인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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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전 면)

 보내는 사람 
 
 전 주 시 장 
 받는 사람 
 
 

(후 면)

 만일 이를 이행치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6.24.>
 (전 면)

 받는 사람
 (주소)
 
 (성명)
 
 

(후 면)

 전주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지구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이 
 위와 같이 발생되어 환불코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전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영수증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3. 예금통장사본
년 월 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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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원 부

 ￦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통지함.
년 월 일
 전 주 시
 분임징수관 성명 ꃡ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 
 상기 금액의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분임징수관 성명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