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전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