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청구서

의료기관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전 화 번 호
주 소
신청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소
대상자연락처비고
시술내용
청구금액
시술비 지급계좌은행명예금주
시술비 지급계좌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비 청구서(제7조 관련)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 

치과병·의원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 )치과병·의원장 (인) 

전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치과주치의”이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3.“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어린이 중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①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② 시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③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의료지원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지급한 의료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2.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