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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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진안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2.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지원 
 ②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신의·성실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관리수탁자”는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기 구성 시 활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총회를 통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법인대표가 역임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위탁자"와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수탁자"가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탁자”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관리수탁자”의 운영책임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의 경우 “관리수탁자”가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4.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관리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
 6.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관리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8.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제9조(행위제한) “관리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관리위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관리위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관리위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0조(계약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위탁자”가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수탁자”가「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11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관리위탁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리수탁자”가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관리수탁자”가 설치하여 “위탁자” 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관리수탁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조치기준) “위탁자”는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포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위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관리위탁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준수의무) “관리수탁자”는 협약서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확약서 1부
 〇〇 년 〇 〇 월 〇 〇 일
 위 탁 자 : 진 안 군 수 (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관 리 수 탁 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입 회 자 : ○○읍․면장 (인)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물품 관리 조례,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위수탁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진안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관리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 안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