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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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장사용료 산출

※ 재산가액 : 토지+건물
 ○ 토지 : 당해년도 공시지가×사용면적×2/3(1층),1/2(2층)
 ○ 건물 : 당해년도 건물시가표준액×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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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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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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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앞면)
허가번호-00
진안시장 사용허가증
1. 사용 허가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2. 사용허가 내역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허가(사용)조건
 ○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하여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
 ○ 수시 행정지도사항 준수 및 이행
20 . . . 
진 안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뒷면)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시장점포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사용점포의 폐지)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사항에 대해 우리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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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시장 사용폐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