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사전검토 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및 사전검토서류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사전 검토 결과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용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ㆍ전문가‧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보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보고

⇓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 위 절차도는 표준절차도로서 필요 시 개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12.>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제4조 관련)

[별표 1의2]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

분류	지 표	비고
필수 지표 – 6개 지표	필수 지표 – 6개 지표	필수 지표 – 6개 지표
입지 적정성 (4)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국가유산보호구역, 중산간 등
입지 적정성 (4)	▪사업구역이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 1·2등급)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절·상대 보전지역에 저촉되고 있는지 여부
입지 적정성 (4)	▪사업구역 내 또는 인접하여 지방하천(소하천), 상수원 보호 구역 등이 있는지 여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주요 자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입지 적정성 (4)	▪사업구역이 한라산, 오름, 해안변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 적합성 (2)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 제주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관리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
사업 적합성 (2)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 - 청정에너지, 스마트 비즈니스, MICE, 헬스, 환경 등 청정신산업 - 일자리‧고용, 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공존 가치 창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검토 지표 – 18개 지표
사업계획 타당성 (10)	▪토지이용계획이 균형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숙박 30% 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30% 이상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	▪시설 규모가 목적 사업과 연계된 적정 규모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 객실 수, 건축 연면적, 층수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	▪대상지 및 인접 지역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식물 포함 여부, 포함된 경우 보호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	▪외래종 도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및 도내 위험성 영향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자체조달계획이 적정 수립 여부 - 50%, 30%, 20% 반영, 미반영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프라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	▪물(빗물, 지하수 및 중수 포함) 자체 조달 규모, 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	▪물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및 공급계획(절감계획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10)	▪생활환경오염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폐기물, 빛공해, 에너지 등
사업계획 타당성 (10)	▪폐기물처리시설(저장, 소각, 매립 등) 설치 계획 유무 및 폐기물발생량 산정 등(보관장소 및 배치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
주민 수용성 (4)	▪갈등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간담회, 주민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주민 수용성 (4)	▪기존 시설운영 주체(숙박, 소상공인 등)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주민 수용성 (4)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 지역주민 참여계획,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주민 공동공간 마련 계획 등
주민 수용성 (4)	▪도내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 지역 건설업체 등 시공참여 계획, 지역 내 생산품(농수산물, 가공품 등) 구매‧활용 계획 등
재원조달능력 (4)	▪사업투자 규모 적정성
재원조달능력 (4)	▪자본의 투명성과 건전성
재원조달능력 (4)	▪사업자 투자적격성 - 자본구조,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유사 사업실적 등
재원조달능력 (4)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성 - 차입금 상환계획, 매출 및 수요측정, 자금조달방법 합리성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개정 2024. 8. 2.>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제4조의2 관련)

[별표 2]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 및 항목

부문별	지 표	항 목	적용 여부
인․허가 절차부문 (1/1)	1. 사업계획 검토(1)	가.개발내용 ․ 방법의 미래가치 정합성 유무 및 기여도가 있는지?
관광부문 (3/12)	1. 기획(목적) 관광 사업 계획(1)	가.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관광부문 (3/12)	2. 특화 콘텐츠 구성(7)	가.세계적 인지도(또는 수준) 상설공연시설, amusement park, water resort설치 등 기획 (목적)관광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나. 야간/24시간 관광체험시설 설치계획 유무 다.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육시설, 어린이 임시 보육시설, 수유실 및 임신부 휴게실 설치계획 유무 라. 외국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 편의시설 (사인물 내 영어/한자 표기, 회의실 내 동 시통역시설, 통역안내서비스, 환전/해외특송 서비스 등) 설치계획 유무 마.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블록, 저상형셔틀 버스 등) 설치계획 유무 바. 지역 상징물 ․ 칼라 ․ 디자인 적용 및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계획 유무 사. 조형물 및 미술품(지역작가 작품) 설치계획 유무
관광부문 (3/12)	3. 운영 관리(4)	가.셔틀버스 운영교통대책, 무선 인터넷서비스, 지역생산품 의무 구매계획 수립되었는지? 나.Green Convention,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운영계획 수립여부 다.풍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획 유무 라.관광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장학제도 마련여부

부문별	지 표	항 목	적용 여부
도시계획부문 (2/4)	1. 도시계획 및 입지선정(3)	가.상위계획(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부합되고 있는지? 나. 사업구역 입지선정 적합여부 ＊관리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등 다. 인근지역과 연계된 도시계획, 기반시설 계획 수립되고 있는지?
도시계획부문 (2/4)	2. 생태녹지율 유지(1)	가. 기존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계획수립 여부
경관주거부문 (2/8)	1. 경관관리 및 건축계획(5)	가. 개발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경관보호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나.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한 경관권역(면), 경관측(선), 경관거점(점)에 대한 경관영향 등에 저촉되는지? 다. 한라산, 오름, 해안변 주요 조망을 위한 시설물 배치 및 개방지수 확보 등이 적정한지? 라.경관보전지구 내 시설물 높이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 부합되는지? 마.녹색건축물 인증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반영되었는지?
경관주거부문 (2/8)	2. 주거대책 반영(3)	가.상주직원(독신자 등)을 위한 기숙사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건설규모, 입지선정 등 나.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임대주택(분양 불가) 건설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건설규모, 입지선정 등 다.기숙사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계획수립 되었는지? ＊사업추진방식, 지역 상생협의체 구성 등

부문별	지 표	항 목	적용 여부
교통부문 (2/7)	1. 교통수단 도입 및 수송(4)	가.차별화(국 ․ 내외 유사시설)된 관광용 청정교통수단 도입 유무 ＊유치방법, 내용 나.목적(기획)관광과 개별관광을 분리한 교통수단 도입 유무 다.기존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 수립되었는지? 라.주변지역 공공교통수단과의 공유가 가능한 계획인지?
교통부문 (2/7)	2. 단지 내 교통수단 및 운용(3)	가.청정(녹색) 교통수단 도입계획 유무 나.새로운 미래관광 상품으로의 활용가치 여부 다.제주의 미래 청정교통수단으로 확대(또는 활용) 가능한지?
환경부문 (2/9)	1. 환경부하 최소화 등 환경정책(7)	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규모 등 적정한지? ＊카본프리 인프라 구축(전기차 충전기, LED 조명 등) 나.친환경실천 관련프로그램(녹색제품 우선구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 전기 및 물 사용량 절감, 환경교육체험 참여 등) 반영되었는지? 다.생활환경(대기질, 소음 ․ 진동, 악취, 폐기물, 빛공해, 에너지 등) 오염대책 마련되었는지? 라.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규모 등 적정여부 ＊인접지역과의 처리시설 공유 가능성 등 공존기여도 마.자연환경(산림, 해양, 토양, 수질, 생태계, 자연경관 등) 훼손저감방안 마련되었는지? ＊생태녹지공간(녹지 용적률) 확충, 옥상녹화, 오름, 곶자왈, 습 지 등 특이지형 지질회피방안, 멸종 위기 야생 동 ․ 식물 보 호대책 등

부문별	지 표	항 목	적용 여부
환경부문	1. 환경부하 최소화 등 환경정책	가.폐기물 발생량 예측(산정) 등이 적정한지? ＊보관 장소 및 배치계획 수립, 배출자(신고자) 확인 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설치계획 적정 유무 및 주변 환경영향성 조사되었는지? ＊자체처리계획에 의한 지역사회협력, 인접지역과의 처리시설 공유 가능성 등 공존기여도
환경부문	2. 환경보전상태 유지(2)	가.생태율 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생태면적(체적) 대비 보전능력 나.환경총량 등급도를 활용한 사업계획 검토가 되었는지?
일자리부문 (2/7)	1. 고용을 통한 공존가치 창출(5)	가. 신 고용창출규모 적정 여부 ＊연도별, 직종별, 성별, 연령별, 장애인 등 기타 취약계층별 나.전문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전문인 양성방안 계획수립 여부 다.일자리 수요계획에 따른 현지인 고용규모 적정여부 라.도내 대학,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력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 고용지속성 유지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일자리부문 (2/7)	2. 종업원과 지역과의 공존계획(2)	가.기숙사를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과 공동으로 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계획수립 여부 ＊부분적 공공기여 분 제공방안 강구 나.지역공존프로그램(공간공유, 연계사업, 소비 물품구매 등) 계획수립 여부 ＊종업원을 위한 탁아시설 유치, 공간 공동사용

부문별	지 표	항 목	적용 여부
지역사회협력부문 (1/3)	1. 지역사회협력사항 이행(3)	가.지역 농수축산물 및 도내 생산제품(식품, 화장품, 음료 등) 구매계획 수립되었는지? ＊지역 반입제품 10% 이상 구매 나.단지 내 홍보 판매장(50㎡ 이상) 설치계획 수립되었는지? 다.판매장 직원 중 지역주민 50% 이상 채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에너지부문 (1/5)	1. 총에너지 소비대비 청정가치 관리기준 판단(5)	가.에너지(녹색 에너지 포함) 자체생산규모 적정여부 ＊50%, 30%, 20% 반영, 미반영 나.제주의 청정(녹색)에너지 생산투자계획 수립되었는지? 다.에너지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수립되었는지? ＊자체생산, 생산 지분참여 라.에너지 생산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절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총 소비대비 총 에너지 생산효과의 규모 적정여부
물, 하수부문 (2/6)	1. 물(음용수 및 생활 ․ 관리용수) 소비대비 청정가치 관리기준 판단(5)	가.물(빗물, 지하수 및 중수 포함) 자체조달규모, 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나.물 공급투자계획 실현 가능여부 다.물 저장관리계획(자체 또는 참여) 수립 되었는지? 라.물 공급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절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마.총 소비대비 총 물 생산효과의 규모 적정여부
물, 하수부문 (2/6)	2. 하수처리(1)	가.하수발생량 산정 및 공공하수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사업 준공년도, 관로 설치비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 및 항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통합하여 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6. 12.>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4. 6. 12.>1.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3.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③ 제2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6.12.,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의2(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의2(사전검토 평가 등)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중 사전검토 평가 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11.23.]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18.6.12.]

상위법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