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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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개정 2019.4.11.>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1) 및 2)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기 경우 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