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존자원 이동신고서

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보존자원 이동신고서3일3일
신청인①상호(명 칭)①상호(명 칭)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신청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
신청인⑤공 사 명⑤공 사 명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성 명
신청인⑤공 사 명⑤공 사 명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연락처
신청인⑦주소(사무실)⑦주소(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⑧주소(현 장)⑧주소(현 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⑨보존자원 종류⑨보존자원 종류⑩수량(개/Ton)⑩수량(개/Ton)⑪목적지⑪목적지⑪목적지⑫이동시기⑫이동시기⑫이동시기⑬목 적⑬목 적⑬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수수료
※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 첨부서류 1. 보존자원 채취 계획없음
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보존자원의 운반 계획서 3. 보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목록 3. 목적지(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2호서식]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

신청인①상호(명 칭)①상호(명 칭)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②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신청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④생 년 월 일
신청인⑤공 사 명⑤공 사 명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성 명
신청인⑤공 사 명⑤공 사 명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⑥운반 책임자연락처
신청인⑦주소(사무실)⑦주소(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⑧주소(현 장)⑧주소(현 장)(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⑨보존자원 종류⑨보존자원 종류⑩수량(개/Ton)⑩수량(개/Ton)⑪목적지⑪목적지⑪목적지⑫이동시기⑫이동시기⑫이동시기⑬목 적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이동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3호서식] 보존자원매매업□사업□사업변경 계획서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사업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계획서계획서계획서계획서30일30일
제 출 인①성명(대표자)또는 법인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제 출 인③주소(사무실)(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업개요④상호(명칭)
사업개요⑤영업대상 보존자원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요⑦영업구역□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도내 □ 도외
사업개요⑧사무실 예정지
사업개요⑨사업착수 예정일. . .. . .. . .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⑩허가 신청예정일. . .. . .. .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사업□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사업□사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보존자원매매업□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수수료
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없음
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1. 보존자원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단순 매매, 제품 생산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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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를 신청합니다.□허가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처 리 기 간
□허가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30일
□변경허가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변경허가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 상호(허가번호)④ 상호(허가번호)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⑥ 취급보존자원의 종류⑥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⑦ 변경 전⑦ 변경 전⑧ 변경 후⑧ 변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 사본 1부(허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허가증 원본(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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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6.2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자원 매매업 허가증

① 상 호① 상 호
② 사 업 장 소 재 지②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③ 취급보존자원의 종류③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 표 자④ 성 명⑤ 생 년 월 일
대 표 자⑥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을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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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6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대장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상 호② 상 호③ 허가년월일③ 허가년월일③ 허가년월일
④ 사 업 장 소 재 지④ 사 업 장 소 재 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 표 자⑥ 성 명⑦ 생 년 월 일⑦ 생 년 월 일⑦ 생 년 월 일
대 표 자⑧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⑨ 허 가 조 건⑨ 허 가 조 건
⑩ 기 타⑩ 기 타
작 성 자작 성 자⑪ 직 급⑫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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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7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상 호② 상 호③ 허가년월일
④ 사 업 장 소 재 지④ 사 업 장 소 재 지
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⑤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대 표 자⑥ 성 명⑦ 생 년 월 일
대 표 자⑧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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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8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처 리 기 간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20일
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 변경 신고서
신 청 인① 성 명 (대 표 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 상호(허가번호)④ 상호(허가번호)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⑥ 취급보존자원의 종류⑥ 취급보존자원의 종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⑦ 변경 전⑦ 변경 전⑧ 변경 후⑧ 변경 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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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9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

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처리기한
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보존자원 매매업(휴업․폐업) 신고서즉시
① 허가번호② 허가년월일② 허가년월일
③ 상 호
④ 영업장소
대 표 자⑤ 성 명⑤ 성 명⑥ 생 년 월 일⑥ 생 년 월 일⑥ 생 년 월 일
대 표 자⑦ 주 소⑦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휴 업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⑧ 폐 업 일 자⑧ 폐 업 일 자
재개업일자재개업일자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존자원 매매업을 위와 같이 (휴업․폐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및 미처리된 보존자원의 처리 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존자원의 채취허가서(허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매매하는 보존자원의 공급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0호서식] 보존자원 매매상황부

상 호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보존자원 매매상황부
구분 번호년월일채 취 등 허가번호수 량 (매매가격/천원)매입(매도) 대상자매입(매도) 대상자매입(매도) 대상자매입(매도) 대상자비 고
구분 번호년월일채 취 등 허가번호수 량 (매매가격/천원)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6.22.>

※ 비고란에는 매도, 매입 구분 표기

[별지 제11호서식]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처리기한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20일
신 청 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④보존자원명칭⑤수 량⑤수 량⑤수 량⑤수 량⑤수 량
⑥규 격⑦연 고 장 소⑦연 고 장 소⑦연 고 장 소⑦연 고 장 소⑦연 고 장 소
⑧반출목적
⑨반출장소
⑩반출예정 년 월 일(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⑪반입예정년월일 ※ 반입이 가능한 경우⑪반입예정년월일 ※ 반입이 가능한 경우⑪반입예정년월일 ※ 반입이 가능한 경우⑪반입예정년월일 ※ 반입이 가능한 경우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 리 자⑫주 소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 리 자⑬성 명⑭연락처⑭연락처⑭연락처
⑮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존자원 도외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첨부서류 1.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서 1부. 2. 허가신청 목록, 또는 월(일)별 반출계획서 1부. 3.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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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2호서식] 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

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처리기한
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보존자원 도외반출증 발급 신청서3일
반 출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반 출 자③주 소
채 취 자 (판 매 자)④성 명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⑤생 년 월 일
채 취 자 (판 매 자)⑥주 소
⑦채취지 (판매소)
⑧반출수량⑨용 도⑨용 도⑨용 도⑨용 도⑨용 도
⑩반 출 지
수 요 자⑪성 명⑫연락처⑫연락처⑫연락처⑫연락처⑫연락처
수 요 자⑬주 소
⑭반출장소 (항만․공항)⑮반출차량⑮반출차량⑮반출차량
반출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보존자원의 반출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첨부서류 1. 반출량 등이 포함된 반출계획서 1부 2. 반출허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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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3호서식] 반출증 발부대장

일련 번호발급 일자채취자(판매자)채취자(판매자)채취지 및 판 매 소반출수량반출기간수요자(반출자)수요자(반출자)반 출 지 및 용 도
일련 번호발급 일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채취지 및 판 매 소반출수량반출기간성 명 (생년월일)주 소반 출 지 및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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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4호서식] 보존자원 도외 반출증

반 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반 출 자주 소
채 취 지
판 매 소
반 출 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
반 출 지
수 요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수 요 자주 소
반 출 항반출차량반출차량반출차량반출차량
반 출 기 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주의 사항 > 1. 이 반출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3. 본 증명 없이는 도외 반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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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5호서식]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용 도용 도
반출예정지용 도용 도
보존자원의 종류
대상물건소 재 지
대상물건수 량
방문요청시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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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6.22.>

[별지 제16호서식]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반 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반 출 자주 소
반 출 지
보존자원의 종류
수 량용 도용 도
수 요 자성 명
수 요 자주 소
대상물건 사 진확인사항□ 크기 50센티미터 이하 □ 식물 활착 여부 등□ 크기 50센티미터 이하 □ 식물 활착 여부 등□ 크기 50센티미터 이하 □ 식물 활착 여부 등□ 크기 50센티미터 이하 □ 식물 활착 여부 등□ 크기 50센티미터 이하 □ 식물 활착 여부 등
대상물건 사 진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5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주의 사항 > 1. 이 확인증은 1회에 한하여 유효함 2. 기재사항에 정정 또는 오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6.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신고)

제2조(이동신고)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되는 개발사업② 보존자원을 제1항의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예정지 관할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매하고자 하는 보존자원의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2. 매매대상이 되는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3. 시설 설치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허가)

제4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허가)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취급하는 보존자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제5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①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2. 사업장 소재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6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6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7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자 등은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제8조(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보존자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예정년월일은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의견서 등을 덧붙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자원 반출증 발급)

제9조(보존자원 반출증 발급)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 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

제10조(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2. 제4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3.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기준4. 제7조에 따른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의무5.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반출 절차